무려 2년 전 이야기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인의 재산 처분, 해외 이민·이주를 초래해 멀리보면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 결과 작년 전면 폐지가 아닌 상속세 면제액을 1,120만달러(종전 549만달러)로 늘렸습니다.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두 배로 늘렸습니다. 부부의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산하면 최고 2,240만 달러가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폐지는 전 세계적 흐름입니다.

상속세·증여세 폐지, 혹은 완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거나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무려 13개 국가에 이릅니다. 비회원국 중에서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러시아 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번째로 이중과세를 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증여자가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냈음에도 상속과정에서 세금을 한 번 더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 판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상속세는 기업에 악영향을 줍니다. 대주주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투자를 줄일 가능성과, 심한 경우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 국외로 유출되는 자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로 인해 기업인, 자산가들이 재산을 처분, 해외 이주·이민을 선택할 경우 국부 유출의 출혈을 피할 수 없는 셈이죠.

 

 

세계 최고 세율,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의 상속세·증여세 제도는 현재 세계 흐름에 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사한 결과를 확인하면 꽤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상속세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며 상속세 50%,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하게 될 경우 최고 65%에 달합니다.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증여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이유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세원이 불투명했던 과거, 기업인의  ‘탈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에 기인합니다.  징벌적 과세 대상이었던 상속·증여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민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기업의 목소리를 배제한 최저임금 상승, 52시간 근로기준법 강화, 저성장 국면 돌입 등등 여러 악재로 인해 기업활동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나친 상속·증여세로 인해 기업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죠.

 

자칫 상속세,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을 처분해야 하는 현실도 비약은 아닙니다. 자산가, 기업인들이 상속세, 증여세가 0%인 나라로 이민을 준비하는 지금의 현실. 자녀에게 더 많은 자산을 남겨주고 싶은 부모 마음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말레이시아, 테라인 코리아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현재 투자이민, 은퇴 이민의 주요 국가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북미 국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성장을 보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목적 해외 송금 현황을 보면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캐나다 등으로 나누어져있죠.

 

말레이시아, 특히 조호바루는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민, 부동산 투자 지역입니다. 미중 무역, 홍콩 시위의 영향으로 현재 한 번 더 크게 떠오르긴 했지만 그와 같은 이슈 이전에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투자한 지역입니다.

 

싱가포르와 마주보고 있는 조호바루는 주택난에 시달리는 싱가포르의 배후 도시 역할과 동시에 말레이시아 경제 수도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리적 이점과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로 인해 현재 약 140개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의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아모레 퍼시픽, 삼성 물산과 같은 유명 기업도 현재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MM2H 비자를 취득하면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만기 후 추가 갱신을 통해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또한 면제됩니다.

 

 

테라인 코리아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신도시 부동산 투자 전문 기업입니다. 연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전문 투자 기업으로서 고객께 말레이시아 부동산 전망, 부동산 세금, MM2H 비자 취득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안내해드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소규모 테이블마다 배치된 전문 상담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이번 세미나는 11월 10일(일)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고객께서는 아래 간단한 서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원이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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